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영업 중단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큰 전환점입니다. 이를 지원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는 ‘소상공인 폐업지원금’, 일명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 중입니다.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점포 철거비, 재기 교육, 재취업 장려수당, 심리 상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, 폐업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폐업한 자영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‘희망리턴패키지’라는 이름으로 폐업 후 점포 철거, 재기 교육, 구직 활동, 심리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✅ 핵심 구성 요소
- 점포 철거비 지원: 최대 400만 원 실비 지원
- 재기 교육: 전문가 1:1 컨설팅 및 직업 교육 제공
- 재취업 장려수당: 구직활동 시 최대 100만 원 지급
- 심리 상담 프로그램: 폐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
이 모든 프로그램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,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
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✅ 온라인 신청
- 접수처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지원 항목 선택 (철거비, 교육, 수당 등)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접수 완료 후 개별 연락 대기
⬇️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시스템 신청방법 매뉴얼 ⬇️
✅ 현장 접수소상공인지원센터(전국 62개소) 방문
-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
- 현장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접수 진행 가능
2025년 신청 자격 및 조건
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일부 조건은 반드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폐업지원금 신청 7대 조건 ✅
- 개인사업자로 폐업하였을 것 (법인사업자 제외)
-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(업종 및 종사자 수 기준 충족)
-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를 완료하였을 것
- 사업자등록증 폐업일자 기준 5년 이내일 것
- 희망리턴패키지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
-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, 가입 후 실업 상태일 것
-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이력이 없을 것 (기존 지원금 수급자 대상)
※ 점포철거비는 실제 점포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, 무점포 사업자(온라인 판매자 등)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폐업 지원금 신청 기간
- 상시 접수 가능,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-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폐업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
- 2025년 예산 기준 2차분 접수는 7월 중순부터 진행 중
- 자세한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구비서류
필수 서류는 신청 항목에 따라 상이하지만,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✅ 공통 서류
-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24 발급)
- 사업자등록증명 (폐업 포함 기재)
- 통장 사본 (신청자 명의)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⬇️ 구비서류 준비 가이드 ⬇️
항목별 추가 서류 예시
| 항목 | 추가 필요 서류 |
|---|---|
| 점포철거비 | 임대차계약서, 철거 사진, 견적서, 지출영수증 등 |
| 재기 교육 | 없음 (온라인 신청서만 작성) |
| 재취업 장려수당 | 구직활동 증빙서류 (면접확인서, 출석부 등) |
| 심리 상담 | 없음 (희망리턴패키지 내 프로그램 선택 시 자동 등록) |
※ 서류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점포가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점포철거비는 불가능하지만, 재기교육·재취업 장려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.
Q2.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→ 폐업 후 5년 이내면 신청 가능하며, 철거비는 3개월 이내 신청 권장입니다.
Q3. 기존에 다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중복이 가능한가요?
→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나, 서로 다른 항목이라면 일부 중복 신청이 허용됩니다.
마무리
폐업은 좌절이 아닌 ‘전환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세요.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로, 폐업 이후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